보행자와 전동킥보드가 충돌하는 사고는 점점 늘고 있으며, 과실 비율 산정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 원칙과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의무 사이에서 어떻게 책임이 나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2025년 기준 판례 및 보험사 관행을 중심으로,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간 충돌 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과실 기준 1 | 기본 원칙은 '보행자 보호'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시 보행자 보호 원칙이 가장 먼저 고려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모든 차량은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줘야 하며, 전동킥보드도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이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큽니다. 보행자가 신호를 지켰거나 보행로에 있을 경우,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최대 10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행자가 차도를 무단횡단했다면 보행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기본 과실 적용 사례
- 보행자 신호 준수 + 전동킥보드 신호 위반: 전동킥보드 100% 과실
- 보행자 횡단보도 진입 중 충돌: 전동킥보드 90~100% 과실
- 보행자 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30~40%, 전동킥보드 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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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와 전동킥보드 과실 기준 2 | 인도에서의 사고는 킥보드 과실 우위
인도(보도)에서 전동킥보드가 주행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2021년 이후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에서의 충돌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9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행자가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낀 채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면 보행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도 사고 과실 비율 사례
- 인도 주행 중 전동킥보드가 보행자 충돌: 전동킥보드 100%
- 보행자가 갑작스레 진로 변경: 전동킥보드 80%, 보행자 20%
- 양쪽 모두 주의 의무 위반: 전동킥보드 70%, 보행자 30%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과실 기준 3 | 어린이·노약자 사고 시 과실은?
2025년 기준, 어린이·노약자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나 노인과의 충돌 사고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99~100%의 과실이 적용되며, 보행자 측 과실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약자 보호 관련 사례
- 노인과 충돌: 전동킥보드 100% 과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형사책임 + 민사책임 병행
- 시야 확보 어려운 이면도로 사고: 전동킥보드 90~100%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과실 기준 4 | 사고 유형에 따른 과실비율 예시
실제 보험사에서는 사고유형별로 표준 과실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첫째, 골목길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전동킥보드가 만났을 경우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70~9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둘째, 야간에 조명을 켜지 않고 주행한 경우 과실은 100%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보행자가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경우 보행자 과실도 20~30%가량 반영됩니다.
사고 유형별 과실 예시
- 골목길 교차로 충돌: 전동킥보드 70~90%
- 야간 조명 미점등 주행: 전동킥보드 100%
- 보행자 시야 사각지대 출현: 보행자 20~30%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과실 기준 5 | 사고 이후 절차와 보상처리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전동킥보드에도 의무보험 가입이 확대 적용되었기 때문에, 보행자는 해당 보험으로부터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다툼이 되는 경우 판례 및 보험사 기준표를 참고하여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후 대응 절차
- 즉시 112 신고 및 사고 현장 보존
-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 분쟁조정위원회 중재 신청 가능
- 판례 또는 손해사정사 자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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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충돌 사고는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과실 비율은 보행자 보호 원칙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횡단보도, 인도, 약자 대상 사고에서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높게 적용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는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보행자 역시 주변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보험 절차와 법적 대응을 적절히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열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