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는 도로 위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과 경제적 부담이 따릅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과 처벌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어 위반 사실이 확인될 때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 단속카메라 등에 의해 위반 차량이 적발되었을 때,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의 경우,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지만, 무인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주요 차이점
- 부과 대상: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벌점 부과 여부: 범칙금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나,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 적발 방식: 범칙금은 현장 단속 시, 과태료는 무인 단속 시 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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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통법규 위반 사례와 처벌 기준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위반
- 20km/h 이하 초과: 범칙금 3만 원, 벌점 없음.
- 20km/h 초과 ~ 40km/h 이하: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 60km/h 초과: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신호위반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벌점 100점, 형사입건.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운전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점 관리와 면허 정지·취소 기준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은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1점당 1일의 정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유지하면 벌점이 소멸되며,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통해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벌점 소멸 및 감경 방법
- 무위반·무사고 1년 경과 시: 벌점 소멸.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처분벌점 20점 감경.
- 도주차량 신고로 검거 시: 특혜점수 40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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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시 처벌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특히,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신호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가중되며,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높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